본문으로 건너뛰기

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한국의 형법

조회수 : 648
JA 0 tyome_sky 2,811,753

제3장 국기에 관한 죄　

제105조(국기, 국 장의 모독)　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손상, 제거 또는 오욕 한 사람은,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,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.<개정95·12·29>


제106조(국기, 국 장의 비기)　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비방한 사람은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,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.<개정95·12·29>

원문보기

韓国の刑法

第3章　国旗に関する罪　

第105条（国旗、国章の冒涜）　大韓民国を侮辱する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損傷、除去又は汚辱した者は、5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、10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7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。<改正95・12・29>


第106条（国旗、国章の誹譏）　前条の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誹謗した者は、1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、5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2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。<改正95・12・29>

좋아요·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.

댓글 ( 12 )

게시물 목록

2,811,753

  1. 2409421 중국과 한국은 서로 닮은 사람끼리　＾＾
    조회수 : 341
    JA 255 aikimaru
  2. 2409422 진지한 질문 13
    조회수 : 390
    KO 255 asadamao1234
  3. 2409423 김연아는 이미 스케이트에서 마음이 떠난.. 4
    조회수 : 614
    KO 255 dreadnought4
  4. 2409424 안녕하세요? ^ ^ 2
    조회수 : 260
    KO 255 r007r
  5. 2409425 이상의 일한 관계 4, 호인 일본인에 주의
    조회수 : 360
    JA 255 omusubikorokoro
  6. 2409426 스가 수상은 서지 않았던 8
    조회수 : 736
    JA 0 Member_52245
  7. 2409427 토카이·일본해 병기, 국제적 확산의 최대의 원인 3
    조회수 : 695
    JA 60 him7777
  8. 2409428 카미카제는 진짜 무섭다. 14
    조회수 : 418
    KO 255 lotteria_
  9. 2409429 1940년대 조선의 모습 동영상!!!
    조회수 : 366
    KO 255 behopangman
  10. 2409430 경자동차라고 떠들고 있는 청조에 질문 8
    조회수 : 648
    JA 0 goldwindow
  11. 2409431 한국인과 경자동차와 허식 주의[중앙 일보] 19
    조회수 : 1,072
    JA 0 Member_50282
  12. 2409432 30세 이하의 일본인이라면 수업으로 반드시 보고 있던 드라마 8
    조회수 : 983
    JA 255 ramyong
  13. 2409433 관동으로부터 홋카이도에의 이동에는 &#133 10
    조회수 : 638
    JA 230 銀河
  14. 2409434 일본이 경차를 선호하는 이유 15
    조회수 : 558
    KO 255 tbcrules
  15. 2409435 미국 회계감사원보고서, 토카이 대신에 「일본해」~진행되지 않는 미국내에서의 「토카이」표기 5
    조회수 : 719
    JA 130 pokotang
  16. 2409436 이곳의 은퇴는 정상인으로의 복귀. 1
    조회수 : 388
    KO 255 dreadnought4
  17. 2409437 고속도로에서 버스의 사고 잇따르는 1
    조회수 : 306
    JA 255 ねふ子
  18. 2409438 일본인에게만 질문!!! 19
    조회수 : 439
    KO 255 behopangman
  19. 2409439 거짓말을 배우는 조선인 8
    조회수 : 724
    JA 0 silvio5
  20. 2409440 카미카제에 합류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인은 합류했습니다 ~ 1
    조회수 : 348
    JA 0 yamod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