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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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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국기에 관한 죄　

제105조(국기, 국 장의 모독)　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손상, 제거 또는 오욕 한 사람은,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,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.<개정95·12·29>


제106조(국기, 국 장의 비기)　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비방한 사람은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,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.<개정95·12·29>

원문보기

韓国の刑法

第3章　国旗に関する罪　

第105条（国旗、国章の冒涜）　大韓民国を侮辱する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損傷、除去又は汚辱した者は、5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、10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7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。<改正95・12・29>


第106条（国旗、国章の誹譏）　前条の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誹謗した者は、1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、5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2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。<改正95・12・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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